공무원직무유기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신고하고 싶네요 담당하는 공무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는데 진짜 제 서류라든지, 다 맞춰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도 차일 피일 미루고, 가정사라는 핑계 하에 법원에 다니고 그러네요 이 업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결국 시일을 놓쳐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고발인이 우리 기관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고발,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수용하여야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정책 집행에 애로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직무유기 교수들 직무유기 교수님들이 이번에 코로나라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강의가 작년에 찍어놓은 강의를 올려놓고 수업을 새로 안 하시는 것은 직무유기로 신고 가능한 일인가요? 경찰관 직무 유기로 고소 가능합니까? ... 그런데 변호사 세명과 유료상담을 주고받고 성립되는 내용이었음에도 수사관이 대충 흝어보고 이건 안된다며 멋대로 판단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갔어요 이럴경우 직무 유기로 고소 가능합니까? 접수처에서 경찰관 세명도 있엇기때문에 증인도 있습니다. 직무유기 이런 경우라면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해당할까요? ... 주민 입장에서는 면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장을 직무 유기에 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순박하고 몽매하지만 시골 사는 노인네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디 사안에 대한 현명한 답변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