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상해죄 벌금 부과되는 범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5
조회수
2,134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해는 인간의 육체적 작용에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부딪혀 출혈할 수도 있고 뼈가 골절되거나 치아탈락, 신체절단 등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고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상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의 타입적인 변화가 없어도 위험한 약을 먹이고 구토를 시키거나, 강제로 수면상태에 빠질 경우 동의 없이 피부수술 등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병이나 전염병 등에 강제로 접촉하여 옮기는 것도 해당됩니다.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해죄 벌금으로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싼타페 하이브리드 고민중입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 연비 어떨까요?

    no1icon 17

    100억 유산균 구매하려고 알아보는중이에요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냉동망고 상태 좋고 맛있는 제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팥죽 넘 먹고싶어서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팥죽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요즘 고구마빵에 빠졌는데 고구마빵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제주항공권특가 할인 많이 들어가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토요타 라브4 뽑고싶은데 구매할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7

    돼지불고기양념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연잎밥 사먹으려고 하는데 연잎밥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자동차 브랜드 잘 모르는데 자동차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축 세리에A 경기 무료 생중계 보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경주CC 회원권 할인받고 구매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순대국 좋아해서 사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레토르트 순대국 저렴하면서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K7 뽑으려고 하는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LPG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요즘 LPG가격 어느정도 하나요?

    no1icon 17

    구례 산수유 저렴하게 산지직송해주는 온라인 판매처 알려주세요.

    no1icon 17

    대게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 대게 가격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7

    소고기 선물하려고 하는데 신선하고 등급좋은 소고기 가격 괜찮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요즘 킹크랩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분데스리가 무료로 실시간 중계 보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상해죄처벌 무조건 실형인가요? 폭행+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30분이나 남았는데 정리하고...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분을 삭히지 못한게 문제였습니다. 원인제공은 그 사장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상해죄처벌 받게 되면 실형인가요?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 그 남자분이 저를 상해죄로 신고 했다 하네요. 제가 물통으로 내리쳐서 손등에 금이갔다고 진단서까지 제출 했다 하네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관님께 상황설명을 했는데 제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상해죄가 적용되는게 맞나요 ? 상해죄 특수상해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특수상해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상해죄는 처벌이 쎄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특수상해죄는 인정하는데 처벌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수상해죄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협박죄, 상해죄,폭행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 폭행죄 신고와 상해죄 고소를 한번에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 가해자가 폭행후에 찢어죽인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 폭행당한 후부터 불면증,불안증이 생겼는데 정신과 진료로 심신미약,수면장애 진단받으면 고소하는데 도움이... 상해죄 쌍방폭행 상해죄? ... 싸우기 싫어서 계속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돌아갔는데 다시 일어나서 오려고하길래 저도 일어나서 왜그러시냐고 했습니다 때릴려고해서 잡는도중에 제얼굴을 때려서 저도 발차기 했는데 그사람 얼굴에 맞아서 그사람은 코피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쌍방이아니고 제가 상해죄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11-05 09:00:00
    상해죄 벌금 부과되는 범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