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 하지 않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 걸려서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가나요 신탁에게 가나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10년 기한 질문 ... 제가 알기로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죄는 주로 부모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 자식이 살게 해주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케이스에도 죄가 적용이 되나요? 2.임대차계약서에 금액이 중요한가요? 0원이냐 아니냐가... 부동산 명의신탁 질문 일단 각각 사정까지 적기엔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적어보려합니다 삼촌이 부동산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저렇게 투기(?) 이런걸 한다곤 들었어요. 삼촌이 A, B, C 라는 사람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샀습니다. (현 시세 A씨 아파트 10억, B씨 3억, C씨 2억) 근데 이모가 삼촌과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후 아파트 처분후 세금문제 부동산 명의신탁 입니다. A의 아파트를 B명의로 해서 살다가 팔았는데 세금이 1억2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A가 세금을 못낸다고 할경우 B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와B는 형제간이며 B는 아파트 판 전액금액을 A에게 송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