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선 토지분할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내기전에 도시계획선 분할을 먼저하고 허가를 내려고하는데 도시계획선의 경우 개인이 다른 허가나 조건없이 분할이 가능한가요? 면적은 분할최소면적 미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문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결정된지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효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효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실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 행정법 공부중에 <도시계획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예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도시계획기사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도시계획기사 필기와 실기는 4학년때만 응시할수있나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건축 인허가 절차 도시계획시설 내 건축물 일부를 신설 혹은 증축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시 건축물에 관련된 허가 건은 의제 처리로 되는건지 필요한 건축 허가 도서와 동일한지, 세움터 이용하는건지 관련 건축 심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건축 인허가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