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일
2025-12-12
조회수
2,288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레이 튜닝 해볼까 하는데 튜닝 비용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no1icon 17

    베트남 결혼 국제 결혼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용 얼마정도 드나요?

    no1icon 17

    쌍수 하고 싶은데 요즘 쌍거풀수술 비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지인이 돼지감자 줬는데 맛있는 돼지감자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7

    군인 요금제 있다고 하는데 SKT 군인 요금제 뭐가 있나요?

    no1icon 17

    달고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달고나 만들기 성공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no1icon 17

    머리두피 통증 갑자기 느껴지는데 통증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ㅠ

    no1icon 17

    4P브레이크 교체 할가하는데 교체 비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7

    아임삭 배터리 리필 하려고 하는데 리필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정보 볼수있는 곳 가르쳐주세요.

    no1icon 17

    크림브륄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맛있는 크림브륄레 만들기 레시피 좀 가르쳐주세요!

    no1icon 17

    아이가 사춘기인것 같은데 사춘기 증상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다나성형외과 모발이식으로 유명하던데 어떤가요..?

    no1icon 17

    공유기 한대 더 설치해야되는데 공유기 설치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7

    이제 임신 14주인데 임신 14주 배 크기 어느정도인가요?

    no1icon 17

    네잎클로버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no1icon 17

    예쁘게 머리 묶고 싶은데 잘 못 묶거든요... 예쁘게 머리 묶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수염 빨리 자라고 자국때메 왁싱 받아보려고 하는데 남자 수염 왁싱 1회에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주인의식 뜻 쉽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업무상과실치상 해당한다 합니다 걱정이에요 ... 돌아가서 시간을 아끼려고 기계옮기는 쇠로 된 구르마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옮기다가 일을 벌렸어요 견학처럼 온 대학생 1명이 이걸로 상해를 입었네요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도움 구합니다. 과실이지만 업무상?까진 아니에요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검사가 구형1년 말했고 다음주가 선고기일입니다.. 업무중 다른아이와 부딪혀 다쳐 영구장애 진단이 나왔고 저희업장에 그당일날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관리가 미숙했던것같습니다 선고기일날... 정말 구형1년 일까요ㅜ 집에 아기2명 제가 다 먹여살려야하는데.. 감형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공사현장 계단에서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사다리를 도수운반 하던중 아랫층 인원이 사다리를 받기위해 위치해있는데 윗층 인원이 힘이빠져 아랫층 인원이 있는것을 인지하고도 사다리를 놔버려서 아랫층 인원은 손목을 가격당해 전치2주 부상 이럴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여부 질문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손님의 피부가 약하여 약품이 닿으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조건 상해X 가능성O) 이런경우 거절하지만 손님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위험성 안내 해드리고 시술 후 이상이 생겨도 법적 책임을 안물은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 완료) 상해를 당하셔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의료) 관련 질문드려요.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의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했으나, 환자분 한분이 제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근육이 붓고 아프다면서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설명했으나, 계속 제 잘못이라고...

    no1icon 0
    2025-12-12 20:06:16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